진짜 판결 참 이상하게 하네요..;;
익명_아시아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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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사고났던 사건의 결말인데..;; 징역 2년밖에 선고를 안내리네요..;;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암만 합의를했어도 10년 때려야지..;;
학교로 돌진한거였는데.. 진짜 판결 이상하게 하네요..;;
이래서 사고났던 사건의 결말인데..;; 징역 2년밖에 선고를 안내리네요..;;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암만 합의를했어도 10년 때려야지..;;
학교로 돌진한거였는데.. 진짜 판결 이상하게 하네요..;;
난 다른 의견인데 아반떼 차량의 잘못을 묻기전에 박은 산타페의 잘 못을 더 크게 봐야지!
그리고 저 판결문에서 기억이 안난다는게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내용도.
변호사가 잘못 주장했거나 판사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두가지중 하나 일것 같고.
나도 큰 사고를 당해봐서 아는데 사고당시는 정신이 있었을 수 있어나 전복사고이후의 충격으로 인하여 일부기억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걸 심신미약이다 아니다의 관점으로 사건을 이어가면 안되는 사건이지.
즉, 논점을 잘못 가져간 아반떼담당변호사나 그걸 그런식으로 판단한 판사의 논점이탈이라고 봐야 함.
저 사건의 주된 논점은 산타페의 1차추돌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났느냐와 1차사고와 무관하게 2차사고는 운전조작미숙이냐의 관점으로 다퉜야 할 내용이지.
나는 1차사고의 연속선상에 2차사고가 있다는 입장이라 산타페 운전자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야.
길거리 지나가다가 뛰어오는 사람이 브로와 부딪쳐서 브로가 넘어지면서 가게 유리창을 깨버렸어.
그럼 브로 잘못이야, 달려오든 사람 잘못이야!
어쨌든 유족들의 슬픈 마음이 빨리 치유되었으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