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과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기 위해 담배 및 소주에 대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담뱃값은 OECD 평균, 8100원까지, 소주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야.
정부가 담배와 소주 가격 인상으로 '서민 증세'를 시도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격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하기는 했는데.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OECD평균(7.36달러·약 8천1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걷겠다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류 가격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알아볼 예정
이번에야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결국은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안그래도 담배랑 술에 붙는 세금이 적지 않은데 계속 늘어날듯.
물론 나는 담배 안피우고 술 잘 안마시니까 큰 상관은 없음 ㅎ
댓글 7
댓글 쓰기뭔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와 점점 멀어지는것 같아서 아쉽다
그냥 이것도 지나가겠지?
올리려면 확 올려서 이득 못 보게 하는게 맞지 어정쩡하게 만들면 뫼비우스의 띠임
세금 걷을 구멍이 필요하겠지 ㅋㅋ
노무현때 올린다고 했을땐 입에 거품 물더니 ㅋㅋ
증세 없는 복지는 없죠 다 이렇게 돌아 오는 겁니다...
세금 낭비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게 아니라 무작정 올리기 쉬운곳부터 손대는 이번 정부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