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검사가 정의로운지를 묻기보다 그틀이 왜 권력에 편승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게 우선이 지 않을까!

 

판검사의 오만함이 문제인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왜 그런지를 먼저 생각해봐야지.

 

지금 한국에서 판검사만 국민위에 있는것처럼 행동하는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관장하는 기관과 그것을 운용하는 인원은 필요할 수 밖에 없지!

 

그들이 척폐이니 20년간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

우리가 전제주의국가인가!

 

물론 그들이 행한 잘못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해야 할 만큼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실제로 법적제채를 가할려면 권력에 맞닿아있는 사람들 즉, 판검사를 포함한고위직 공무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은 퇴직후 일정기간 선출공무원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게 더 나은게 아닌지! 대략 5년정도(하나의 정권이 바뀌는 시간정도)

 

내가 보기엔 이런 이해충돌의 문제가 근본적인문제의 한축인데 단편적인 문제의 해결안으로 한국의 건국이념과 동떨어진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

 

그건 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