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반일 프레임' 갇힌 文정부에..바이든 '한·일 관계부터 풀라'?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ㆍ일 관계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ㆍ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15일 정의용 장관 임명장 수여식)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한ㆍ일관계 개선을 사실상 동맹 강화의 전제조건처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18일

 

"바이든 행정부도 한ㆍ미 동맹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전에 먼저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ㆍ일 갈등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제인 한ㆍ미ㆍ일 안보 공조를 크게 저해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미국에겐 한ㆍ미 간 양자동맹 만큼이나 한ㆍ미ㆍ일 3각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만 정상화하면, 다른 한ㆍ미 간 현안들은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는 기류마저 미 측에선 감지된다"

고 귀띔했다.

 

문제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약 4년간 차곡차곡 쌓인 양국 간 악재다. 일본은 역사 문제에 수출 규제로 보복하며 정경분리 원칙마저 깨버렸고, 한국은 상황을 관리하기보다 국내의 반일 정서를 부추기며 양국 관계는 추락을 거듭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온 강경 기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다. 과거에는 옳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오히려 정부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문 정부의 자승자박 3대 포인트를 꼽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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