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보다 법원 재판 CCTV 중계
익명_훈남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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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CCTV 뿐만 아니라
법원 재판 전국민 CCTV 중계를
해야 수구적 선민의식 가진 법관들이
조금은 견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꼴통 법관들이 쉽게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배심원제도
준비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 원고
또는 피고인이 원하면 재판 중계를
해서 법관이 실제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국민들이 생생히
목격하게 하면, 법관이 설치는 걸
조금은 견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헌법재판 때도 온 국민이 지켜
보고 있으니꼴통 법관이라도
재판 깽판치는데 한계가 있었죠.
삼권분립이 잘 되고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