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의] 우파중심의 기본소득 이슈가 필요하다

홍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세금 올리고 복지체계 재조정하지 않는 이상 안된다고 하네. 

안철수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에 대해서 집중검토하겠다. 대체 뭔소린지 알 수 없어서 모르겠네. 난 한국형이니 K니 뭐니 나오면 좀 짜증나는 사람이라. 

김종인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식이니 뭐니하면서 뭔가 확실한 말은 하지 않고. 

이상하게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좌파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것 같아. 

분명 미국에서는 우파쪽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거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기는 경우도 많고. 당장 온라인에서 [미국, 좌파, 우파 기본소득]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각 진영에서 뭐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어떤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는게 상당히 많아. 물론 반대측입장을 까는 프레임도 적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그런 활발한 정책적 토론이 없어서 아쉬워. 

난 앞으로 올 미래에서 기본소득을 가져가는건 필수라고 생각해. 다만 그것을 전진시켜가는 과정에서 좌파중심의 철학적 관점을 가진 정책이 입안될 것인지 우파의 논리에 기초한 기본소득정책이 될것인지는 판이하게 달라지겠지.